2017학년도

학교학생생활안전규정

경 북 중 학 교

차   례

제1장. 총 칙	1

제2장. 선도위원회	2

제3장. 교내생활	6

제4장. 교외생활	7

제5장. 정보통신	8

제6장. 용의규정	8

제7장. 포상	12

제8장. 징계	13

제9장. 학생자치회 회칙	19

제10장. 학생자치회 선거규정	24

제11장. 학급회(자치활동)규정	45

제12장. 규정의 개정	47

부칙(1)(2)(3)	47

부록(학교생활인권규정 관련 위원회 구성에 관한 지침)	48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본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 인권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자치활동, 제18조 학생의 징계 및 학생인권보장,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①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 제9호 제④항의 학교 규칙기재사항,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중학교 학칙준칙 제 27조(징계), 경기도 인권조례(경기도조례 제4085호)에 근거하여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학생생활안전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 4 조 【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학생생활안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제 5 조 【학생의 징계 등】초․중등 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벌점기준 참조)

제 6 조 【원칙】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 할 때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  여 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의 원칙에 의한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  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 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제 40조 2항, 3항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법 제20조 6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      해서는 아니된다.

⑦ 학교의 장은 예방지도에 중점을 두며,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2 장  선도위원회

제 7 조【규정】

「초ㆍ중등법」(법률 제11147호, 2012. 1. 1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4377호, 2013. 2. 15), 「경기도학생인권조례」(경기도조례 제4085호, 2010.10.5)와 본 지침에 따라 학교별 세부적인 「학생선도위원회규정」을 제정ㆍ활용한다.

제 8 조【기능】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및 회의에 필요한 보조부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구성 및 의결】

① 학생들의 선도 및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안전부장, 김찬진, 상담담당교사, 안전교육담당, 생활지도 담당교사(간사)로 한다.

③ 본 위원회는 포상과 분쟁사안, 학생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선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6인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교감
	부위원장			선도위원1			선도위원2		선도위원3			선도위원4 (간사)
	학생생활안전 부장			연구부장			상담교사 이선정		안전교육담당 이윤진			생활지도 최예민

제 10 조【의결정족수】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전에 반드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 학생선도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반드시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협의ㆍ결정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④ 교내봉사 이하에 해당되는 사안은 선도위원회 소위원회【교감, 학생생활안전부장, 김찬진,

상담담당교사, 안전교육담당, 생활지도 담당교사(간사)】를 개최하여 처리한다.

제 11 조【운영】

① 선도 사안이 발생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③ 학생선도위원회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도 내용을 안내한다.

④ 선도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생 및 보호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 12 조 【선도절차 및 이의제기】

① 선도절차

단계	내 용
사안 발생 (학교학생생활안전규정 위반 행위)	•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조사(문답) 등으로 확인하고 학칙 위반의 경중을 판단 • 가벼울 경우 현장 훈계·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 • 중대할 경우 학생생활안전부 교사에게 인계
관찰 면담 (위반 경중 판단)	• 학생생활안전부 교사가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고 면담하여 징계나 훈계 여부에 대해 1차 판단 •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판단 시 유의 사항 : 교육적·인권적 측면 고려 -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처리 -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
조사 (중대 학칙 위반 사안)	• 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학생생활안전부에서 정식으로 학생을 조사 • 사안에 대해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문답서를 받아 검토 • 선도 사안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학생에게 권리 고지 · 조사되는 사안이 학생선도위원회의 선도 및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사안이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 금지 -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조사하지 않아야 함. - 조사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이를 알려 해당 학생이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해야 함.
1차 심의 판단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여부)	• 학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선도 의결 요구)	• 학생생활안전부 담당 교사는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장에게 학생선도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보고 •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개요, 비행 경위, 위반 정도, 위반 조항, 기타 학생 관련 참고 사항, 문답서 및 자기변론서 등) •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시 유의 사항 : 학생선도위원회 처리 과정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 진술을 할 권리, 질병·사고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함을 고지
학생선도위원회 소집	• 학교장이 학생선도위원회 소집 일시 및 장소 결정 후 소집 • 가급적 학생 및 보호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함
학생선도위원회 개최·진행	• 학생생활안전부 담당 교사의 사안 설명, 위원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위원 질의·응답 • 학생·보호자(법정 대리인 선임 가능) 의견 진술, 위원 질의·응답 • 참고 교사, 학생, 보호자 퇴장 •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선도 여부, 양정 심의 의결(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및 학생 지도 방법 결정 • 학생 선도 의결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인권 친화적, 교육적 접근 -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학생 선도에 대한 의결이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행위와 의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학생 선도를 위한 지도 방법에서 학생의 학습권, 양심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는 지도 방법이 의결되어있어서는 안 됨. • 학생 선도 처리 시 유의 사항 : 학생 선도 처리 결과의 공지 금지 - 심의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해당 학생의 명예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 학생선도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 중 특히 학생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함.
학교장 결재	• 학교장이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결과 결재
학생 및 보호자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선도 기간에 학생이 하여야 할 일, 지도 내용, 학생 및 보호자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② 이의제기

단계	내용
이의제기	•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함
재논의 여부 심의	•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여부를 검토·심의
재논의 결정	• 재논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
재논의	• 재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재논의 • 학생선도위원회에 재논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학생선도위원회의 재논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학교장 결재	재논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재공고 → 통보 → 선도 시행

제 3 장  교내생활

제 13 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자율학습】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쓰며, 권장도서를 우선하여 독서한다.

제 15 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③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16 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생활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 17 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교우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 18 조【학교폭력예방 및 신고의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경북중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자치회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 19 조【동아리활동】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클럽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자율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 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학생생활안전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전문가나 교사 및 학부모】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③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학생은 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 20 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학생생활안전부교사    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건강 성장 인권친화적 학급내 생활교육 협약

항	위 반 내 용	생활교육 협약 내용
①항	아침 조회 시간 지각	방과 후 1시간 봉사활동
②항	무단결과, 무단조퇴, 무단외출	담임 상담과 에세이 쓰기
③항	무단결석	학부모 내교와 에세이 쓰기
④항	월담(출입문을 사용하지 않고 담 등을 넘어서 학교에 출입)	교내봉사
⑤항	고의적 공공기물 파손 및 게시물 파손	보상과 교무실 앞 캠페인(1일) -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포함
⑥항	교사의 지시 불이행(경미한 사안)	교무실 앞 캠페인(1일) -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포함
⑦항	사행성 오락(카드, 화투, 동전치기 등) 행위	마음일기 쓰기(3회), 명심보감 쓰기(1회)
⑧항	교실에서 단순한 다툼	마음일기 쓰기(3회), 사과편지쓰기(1회)
⑨항	교내에서 껌, 쓰레기 등을 함부로 뱉거나 버림	방과후 1시간 청소봉사(껌떼기, 쓰레기 줍기 등)
⑩항	실내에서 실외화 착용	방과후 1시간 청소봉사
⑪항	두발, 용의 규정 위반 (파마, 염색, 귀걸이, 피어싱, 서클렌즈 등)	명심보감 쓰기(1회), 해당규정위반 물품 학교보관(5일)
⑫항	기타 복장 규정 위반
⑬항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에 5분이상 늦게 들어옴	수업내용 복습하기
⑭항	수업 중 음식물 섭취(껌, 사탕, 과자 등)	수업시간 교탁 옆으로 자리이동(1일)
⑮항	수업 시간 전자기기(mp3, 휴대폰 등) 무단 사용	부모님 상담(전화통화 또는 내교)
⑯항	수업 중 면학 분위기를 저해함(잡담, 장난, 무단출입 등)	매 수업시간 선생님 칭찬받기(1일)

7. 건강 성장 인권친화적 학급내 생활교육 협약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고, 담임의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될시에는 1단계는 학생자치모의법정에 회부된다.

8. 학생자치법정을 단계 이후에도 생활교육 협약을 지키지 않을시는 선도위원회에 회부된다.(교내봉사 3일)

제 4 장 교외생활

제 21 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 공중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 22 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 5 장 정보통신

제 23 조【사이버 생활】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     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⑧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 24 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내에서는 수업 중 휴대전화기 사용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위급한 상황)만 예외를 둔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6 장  용의규정

제 25 조 【두발 및 용의】두발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남학생의 두발은 학생자신의 선택에 따라 단정하게 한다.

② 여학생의 두발은 학생자신의 선택에 따라 단정하게 한다.

③ 진한 갈색 및 검정색 계통의 염색은 허용하되 단, 원색계통의 염색은 허용하지 않는다.

④ 파마는 허용하지 않는다. 단, 곱슬머리 학생의 스트레이트 파마는 허용한다.

제 26 조 【복장】복장은 규정된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여학생 동복, 춘추복의 경우 치마 또는 바지를 입을 수 있다.

③ 남학생 하복의 경우 반바지와 긴바지를 선택에 따라 입을 수 있다.

④ 여학생 하복의 경우 치마바지 또는 바지, 치마를 선택에 따라 입을 수 있다.

⑤ 실기 및 실습시 수업에 맞는 복장(체육복, 실험복 등)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⑥ 실내화는 슬리퍼나 보건화로 하며  슬리퍼는 학생용을 착용한다.

⑦ 외투는 실내에서 착용하지 않는다. 단, 날씨가 많이 추운 경우 학교장의 허락할 때 동복상의를  입고 외투를 입도록 한다.

⑧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교복 착용을 바르게 했을 때 금요일은 상의만 자율복장으로 한다.

1. 자율복장은 교복 상의를 자유롭게 입을 수 있다.

2. 자율복장을 입을 시는 현란한색은 지양하고, 노출이 심하거나 민소매 T셔츠를 입지 않도록        한다.

⑨ 간절기(봄, 가을)에 곤색 가디건을 입는 것을 허용한다.

⑩ 교복 규격

				2017년신입생	2017년신입생	2017년신입생
구 분				동 복	춘 추 복	하 복
갖춤				상의외투+하의+와이셔츠+ 넥타이+조끼	하의+와이셔츠(블라우스)+넥타이+조끼	하의+상의
옷감				폴리에스테르, 면, 모직	폴리에스테르, 면, 모직	폴리에스테르, 면, 모직
남	상의	교표		x	x	x
		색상		감청색		흰색바탕+감청색(팔끝단,깃)
		목		누운깃+양복형 단추3		누운깃(감청색)+ 남방형단추 6
		허리		양복형 무갈래(통)형		무갈래(통)형
		손목		양복형+단추2		반팔
		주머니		왼가슴 주머니1+폐쇄형허리주머니2		양가슴 덮개 주머니2
	와이셔츠			흰색+누운깃+앞단추7개+손목단추2개		x
	조끼		교표	왼가슴:경북(마름모)		x
			색상	남색
	넥타이			감청색 지퍼고정형		x
	하의	형태		바지	바지	반바지/긴바지 (희망에따라)
		색상		감청색	감청색	감청색
		허리		밸트 고정형	밸트 고정형	밸트 고정형
		주머니		좌우 옆주머니	좌우 옆주머니	좌우 옆주머니
여	상의	교표		x	x	x
		색상		감청색		흰색
		목		누운깃+양복형 단추2		누운깃(둥근모양), 직각형
		허리		양장형 무갈래(통)형		양장형 무갈래(통)형
		손목		양복형+단추2		반팔
		주머니		왼가슴 주머니1+폐쇄형허리주머니2		왼 가슴위 노출형1
	블라우스			흰색+누운깃+앞단추7개+손목단추2개		x
	조끼		교표	왼가슴:경북(마름모)		x
			색상	자주색
	넥타이			감청색 지퍼고정형		x
	하의	형태		치마, 바지	치마, 바지	치마바지, 바지(희망에따라)
		색상		감청색
		허리		얕은 지퍼형 갈고리 고정형
		주머니		좌우 옆주머니
		단		치마: 양장형 무갈래(통)형,앞 주름 양쪽2선	양장형 무갈래(통)형, 앞 주름 2선

※ 체육복은 자유복으로 한다. (단, 원색 계통은 지양한다.)

제 27 조 【교복 착용 기간】동․하, 춘추복 착용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기상관계에 따라 적의 적용할 수 있으며 환절기에는 혼용 기간을 운영한다.

① 동 복 : 11월 초순 ～ 4월 말

② 하 복 : 5월 말 ～ 9월 말

③ 춘․추복 : 5월 초순～ 5월 말, 10월 초순 ～ 10월 말

제 28 조【기타용의】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① 귀걸이, 피어싱의 착용을 지양하며, 단, 귀걸이를 착용할 경우에는 너무 크지 않으며 원색계열이        아닌 것을 허용 한다.

② 화장은 기초화장만 허용하고 색조화장은 허용하지 않으며, 선크림은 바르는 것을 허용한다.

③ 손톱 보호의 목적으로 투명한 매니큐어를 바르는 것은 허용한다.

④ 입술 보호의 목적으로 립밤, 립글로즈 사용을 허용하되, 색이 지나치게 진한 것의 사용을 지양       한다.

제 29조【소지품】

① 마스카라, 립스틱 등의 화장품은 소지를 지양한다.

② 핸드폰 소지는 허용하나, 수업 중에 사용 시 수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적용하   여 지도한다.(매일 아침에 담임교사가 걷어서 보관하고, 하교 시에 돌려받는다.)

③ 담배 및 라이터, 기타 환각물질 및 마약 등은 소지 금지한다.

④ 칼 등의 제반 흉기와 위험의 요소가 있거나, 청소년 교육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소지를       금한다.

⑤ 교직원과 학생의 안전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교육목적으로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최소한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장 포 상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함)

제 30 조 【포상분야 및 기준】

① 포상 분야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모범상,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자립상 등 다양한     분야별로 선정하여 시상한다.

② 포상 기준은 본교 포상 규정에 준한다.

1.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3.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4. 자립상 :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가정과 학교생활에 모범적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5. 모범상 : 학교학생생활안전규정을 준수하고, 모범적 행동을 많은 실천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③ 기타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대외 기관이나 사회단체 및 지역사회 인사의 표창에 그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필요에 따라 기타의 상을 제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 31 조 【포상시기】 포상 시기는 5월 청소년의 달과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모범상을     표창하고(단, 10월에 추천 받아 10월에 포상할 수 있음), 2, 3학년은 정원의 5% 이내, 1학년은 학년 재적인원의 20% 이내에서 효행, 선행, 봉사, 자립, 모범상을 표창한다.

제 32 조 【포상제한】

1. 학교학생생활안전 규정에 의거 징계 받은 학생은 당해 학년말까지는 표창할 수 없다.

2. 수상인원은 수여대상이 학년의 경우는 학년 총인원, 학급의 경우는 학급인원, 그리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경우는 희망자의 각각 5% 이내로 제한한다. 단, 교내대회의 참가 인원은     최하 20명 이상으로 한다.

제 33 조 【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는 담임교사를 포함한 전교사가 추천하여 직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 8 장  징 계

제 34 조【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학생징계는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 35 조【징계의 심의 및 의결】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6 조【선도위원회 소집】 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한다.

제 37 조【선도위원회의 사안설명】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38 조【재심의 부의】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9 조【징계의 방법】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징계 1단계로 “학교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학교내의 봉사는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 징계 2단계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사회봉사는  3～10일 기간으로 하고,  봉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징계 3단계 “특별교육 이수”는 시․도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제51조 ⓛ항과 ②항의 ‘학교내의 봉사’와 ‘사회봉사’는 순수 봉사활동과 구별하여 봉사 활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별교육이수 :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단,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간을 채우지 못할 때에는 자체 생활지도계획에 의한다.】이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및 치료 등 특별 교육을 실시하되, 이 기간은 출석일에 미산입

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중학교 학생은 ‘퇴학처분’ 불가하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하고 ‘대안교실’에 위탁하여 특별과정 프로그램’ 이수한다.

⑥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 실시 보복행위 등의 경우에는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한을 두지 않음(출석일수가 최소 수업일수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급도 가능)

제 40 조【징계의 세부사항】징계 종류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내의 봉사

1 . 학교환경 미화작업

2 . 교사들의 업무보조

3 . 교재․교구 정비

4 .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② 사회봉사

1 .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4 . 사회봉사는 실시 후 봉사기관의 봉사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 이수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학교장의 요청에 의한 행동․심리장애학생의 경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7.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④ 출석정지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로 하며, 출석정지일수는 제한 없음)

제 41 조【심의 확정】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제53조(선도위원회의 사안 설명)에 근거하여 선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단,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생활지도 협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 42 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 43 조【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자는 시험기간을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 44 조【징계경감】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45 조【징계해제】학교장은 징계기간 만료전이라도 개선의 점이 뚜렷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징계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해제 전에 학생생활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6 조【추수지도】①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징계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하고 1인 1교사 지정상담제를 두어서 학교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한다.

② 진로상담 담당교사 또는 해당 학생 상담교사는 징계 학생을 일주일 간격 또는 그 이상의 기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상담을 하고 상담 누가 기록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 2회 이상

2. 사회봉사 : 3회 이상

3. 특별교육이수 : 5회 이상

4. 출석정지(1회에 10일 이내에서 할 수 있음),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가능

제 47 조 【기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경북중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자치회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징계기준

구분	항	내 용	징계단계
			1	2	3	4
예절	1	행동이 불량하여 지역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준법	2 3 4 5 6 7 8 9 10 11	공중도덕을 위반하거나 비품, 공공기물의 훼손 행위, 풍기문 란을 일으킨 학생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경찰서 및 파출소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경찰서 및 파출소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행동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자동차,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하거나 폭주 고의적 공공기물 파손 및 게시물 파손 학습용도 이외의 흉기를 소지하거나 위협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업	12 13 14 15 16 17 18	수업을 거부한 학생 고사 중 부정행위를 강요하거나 방조한 학생 고사 중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MP3 등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시험을 거부하거나 또는 주도한 학생 시험 문항지를 절취한 학생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고사에 불응한 학생 고사중 고의적인 부정행위(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0점 처리를 받은 경우)는 징계로 인한 이중 처벌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항	내 용	징계단계
			1	2	3	4
근태	19 20 21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15일 이상의 무단결석을 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이 30일 이상경과 한 학생	● ●	● ● ●	● ● ●	● ●
약물	22 23 24 25	흡연 또는 음주를 하거나, 그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하거나, 그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음주 및 흡연 환각제【류】를 소지하거나 복용한 학생 본드, 대마초 및 환각제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및 거래하거나 복용한 학생	● ● ● ●	● ● ● ●	● ● ● ●	● ● ● ●
퇴폐 행위	26 27 28 29 30 31	일체의 도박, 절도, 고의적 기물파손 등을 한 학생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청소년 및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불량․불온 서적【음란서적포함】을 소지하거나 탐독한 학생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 ●	● ● ● ● ● ●	● ● ● ●
집단	32 33 34 35	불법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참여하여 출품 및 출연 등으로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학생을 불법 선동 및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동맹휴학을 선동 및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 ● ●	● ● ● ●	● ● ● ●

구분	항	내 용	징계단계
			1	2	3	4
컴퓨터 관련 행위	36 37 38 39 40 41 42 43	채팅 등을 통한 불건전한 행위를 한 학생 프로그램을 무단복제, 판매 및 배포한 학생【음란물 및 폭력 게임물 CD 등】게임 등을 통해 아이템을 현금화한 학생 성인 오락실에서 게임을 한 학생 개인정보 유출, 도용 등을 한 학생 음란물, 유해정보【자살사이트, 폭탄제조 사이트, 성인 사이트 등】의 운영․관리한 학생 해커【크래커】행위 등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한 학생 상용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행위 인터넷을 통하여 가상의 물건【아이템, 사이버머니】을 준다고 한 후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은 학생 기타 사이버 범죄 행위를 하여 형법상 처벌은 받은 학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권 침해	44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하는 경우는 선도위원회에 회부된다.	●	●	●	●
기타	45 46 47 48 49	자동차 운전 행위 또는 오토바이 탑승행위 및 탑승으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무면허 포함】한 학생 재학 중 년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에는 상위 단계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 기준 외의 것은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실시 한다. 징계기간동안 결석하거나 징계를 태만히 받는 경우에는 징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징계단계를 조정할 수 있 다. ‘상습적’이라는 경우는 동일 영역 사안에 대한 위반 횟 수가 ‘누적10회 이상’일 경우에 적용된다.	●	●	●	●

제 9 장 학생자치회 회칙

제 1 절 총칙

제 48 조 【설치근거】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및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제 49 조 【목적】본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과 자치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50 조 【명칭】본회는 경북중학교 학생자치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 51 조 【회원】본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면,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 52 조 【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필요시 본 회 운영에 소요되는 소정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53 조 【금지활동】 본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 54 조 【지도기구】 본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자치회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 55 조 【기능】

①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6.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②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본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자치회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제 ①항의 활동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자치회 지도위원회는 학교 예산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 56 조 【효력정지】 본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 2 절 임원

제 57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3학년】

2. 부회장 1인 【2학년 1인】

3. 각부의 부장【3학년】 및 차장【2학년】 각 1인

제 58 조【부서】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1. 총무: 본 회의 사업기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학생자치회의 기록업무

2. 학예: 학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련 행사에 대한 사항

3. 체육: 학생 자치회 주관 체육 행사 주최 및 학생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4. 배려나눔： 학생회 주관 봉사활동, 교내 환경미화 및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5. 홍보：각종 학생자치회 주관 행사 알림 및 학생 자치 문화 형성

6. 질서실천: 학생 기본 생활 습관 관련 캠페인, 기본생활습관 질서지도

제 59 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 60 조【임원선출 및 자격】

① 회장과 부회장은 전교생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 한다.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지도위원회 교사 및 회장․부회장의 추천에 의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되, 가급적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계됨을 원칙으로 한다. 학급【부】회장과 학생【부】회장은 겸임할 수 없다.】

② 【학생자치회장․부회장 선출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지휘, 통솔능력이 있는 자

2.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선거권자 20명 이상- 25인 이내의 추천을 받은 자

4. 기타 학생자치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전교학생자치회 선거규정에 의 한다

③ 【각부서의 부장 및 차장 선출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지휘, 통솔능력이 있는 자

2. 성품과행동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기타 사항은 전교 학생자치회 선거규정에 의한다

제 61 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    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임기 동    안 재임한다.

제 62 조【구성】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63 조【기능】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보고의 승인

2. 학생자치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제 64 조【회의】

①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학생자치회 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②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일전에 학생자치회 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 65 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장, 부회장,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제 66 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자치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대의원회에서의 위임 및 요구사항

5.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 67 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절 학생자치회 지도위원회

제 68 조【구성】

① 학생자치회 지도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안전부장, 학생자치회 담당교사 및 각 집행부 담당

교사로 구성한다.【별표 1 참조】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③ 각부에 지도위원 1인 이상을 임명하여야 한다.

【별표 1】

<학생자치회 지도위원회 조직표>

위원장	교 감

부위원장	학생생활안전부장

간사	학생자치회 업무 담당 교사

지 도 위 원
총무	학예	질서실천부	체육부	홍보부	배려나눔
교무 부장	독서지도 담당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	체육업무 담당교사	환경미화 담당교사	봉사활동 담당교사

제 69 조【기능】

① 학생자치회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1. 학생자치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 학생자치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5 .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6 . 기타 학생자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지도는 사전, 사후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 5 절 재 정

제 70 조【경비】

① 본회의 경비는 학교예산으로 충당하며,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특정 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회원으로부터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     치되, 학생자치회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경비의 지출 등에 관한 사무 처리는 학교 회계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예산을 지     출할 때에는 담당 지도교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 71 조【결산】 회원으로부터 경비를 징수하여 사업을 집행한 경우에는 매 사업 완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72 조 【보칙】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 10 장.  학생자치회 선거규정

제 73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올바르게 전교학생자치회의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의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74 조 【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전교 학생자치회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2. 부회장

제 75 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선   거 공고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②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연도 학생자치회 회장 단과 가 집행부 부장으로 선거 공고일에 구성한다.

③ 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는 제 ②항의 위원명단을 선거 공고일에 공고【별지 제 1호 서식】하       여야 한다.

④ 학교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표자명부작성에 관한 일

2 .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3 . 선거운동관리에 관한 일

4 .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5 .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6 . 선거에 관한 이의사항의 심사․처분

7 . 기타 선거에 관해 필요한 일

⑤ 학교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76 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교직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10일 전까지 공고【별지 제 2호 서식】하여야 한다. 【매년 11월-12월에 실시한다.】

제 77 조 【선거권자】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있다.

제 78 조 【입후보자격】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 . 지휘, 통솔능력이 있는 자

3 . 성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 79 조 【투표자명부의 작성】 학급위원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2일내에 투표자명부【별지 제 3    호 서식】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부 사본을 투표자명부로 대신 할 수 있다.

제 80 조 【입후보자 등록】

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후보자등록신청서【별지 제 4호 서식】 1부

2 . 추천명부【별지 제 5호 서식】 1부

3 . 추천서【별지 제 5-1호 서식】 3부

② 제 ①항 제 2호의 추천명부는 선거권자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별지 제 6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 81 조 【등록 무효 및 사퇴】

①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 및 제 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는 제 ①항 및 제 ②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별지 제 7호 서식 하여야 한다.

제 82 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학년별로 3명 이내의 선거 운동원과 1명의 찬조 연설     원을 둘 수 있다.

③ 후보자는 제 ②항의 선거 운동원과 찬조 연설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명단【별지 제 8호 서       식】을 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 운동원이 선거 운동을 하는 때에는 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하는 선거운동원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⑤ 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및 선거 운동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

나.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다.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⑥ 후보자의 학부모가 제⑤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 또는 선거 운동원이     한 행위로 본다.

⑦ 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는 제 ⑤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83 조 【벽보】

①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와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 5매를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까지 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벽보의 규격은 길이 38㎝, 너비 53㎝ 이내로 작성한다.

③ 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학교 게시판과 학생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인다. 다만, 제 ①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 84 조 【소견발표회】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발표회와 개인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       에게 알릴 수 있다.

② 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에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발표회        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 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추첨으        로 결정한다.

③ 제 ②항의 합동 소견발표회에는 후보자마다 1명의 찬조 연설원이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 시       간은 10분 이내로 하되,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발표순서로 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 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개       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투표사무는 학급위원회 위원이 담당한다.

⑥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참관인을 1인씩 선정하여 그 명단【별지 제 9호 서식】을 선거일 전일까   지 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표 참관인은 투표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   는 때에는 학교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학교선거관리위원 중 투표위원은 선거인이 제시한 학생증과 투표자명부를 대조하여 본인 여부       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2인의 선거       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⑧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는 즉시 투표록【별지 제 10호 서식】을 작성하여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 참관인 입회 하에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제 85 조 【개표】

① 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개표장소를 결정하고, 투표가 끝나기 30분전까지 설         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사무는 학급위원회 위원이 담당한다.

③ 후보자는 개표 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학생자치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표 참관인은 개표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기표식인 경우]

1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 2인 이상의 란에 “○”를 한 것

4 .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기표식인 경우]

1 . 한 후보자 란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2 .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한 것으로 어느 투표자에게 투표했는지가 명확한 것

3 . “○”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⑥ 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 결과【별지 제11호 서식】를 발       표하고 선거록【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 86 조 【당선인 결정】

① 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 결과 최다득표자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제 ①항의 개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회장후보의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득표수와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에는 전교 대의원회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 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당선인을 공고【별지 제13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 87 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등록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정수에 미달할 때

2.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4.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     게 실시한다.

제 88 조 【보궐선거】

① 학생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없게 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      게 보궐선거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 선거에 의해 당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0일      미만일 때에는 보궐선거를 요청할 수 없다.

② 학교장은 제 ①항의 보궐선거 실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     거를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 89 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10일 이내에 교     직원회의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직원회의는 제 ①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내용을 들어야 하며, 그 결과를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조 【당선 무효】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선인이 제 11조 ⑤항 및 ⑥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제 90 조 【보칙】

① 선거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절차, 투표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     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② 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록, 선거록 및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담당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교사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④ 이 규정은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개정할 수 있다.

【서식 제 1호】

선거관리위원 공고

201○년  ○월 ○일에 실시하는 201○ 학년도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를 관리할 선거 관리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경북중학교선거관리위원장

구 분	학년․반	성 명	비 고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서식 제 2호】

201○학년도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 공고

전교 학생자치회 선거 규정에 의거 201○학년도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일시 및 투표장소 : 201○ 년 ○ 월 ○ 일(  요일】  교시  장소 :

2. 선거권 대상자 :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자. 단, 선거 공고일 현재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고 있는 학생은 선거권이 없다.【제5조】

3. 개표일시 및 장소 : 투표 종료 직후부터, 본관 2층 Wee클래스 실

4. 입후보 자격

가.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1학년【부회장 후보】․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회장후보】

나. 지휘, 통솔능력이 있는 자

다. 성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5. 입후보 등록 : 선거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나. 추천명부 1부【선거권자 20인 이상 - 25인 이내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 선거 운동원 및 찬조 연설자 신고서 1부

라. 추천서. 3부

6. 선거운동 기간 :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로 하여 다음에 의거 실시한다.

가. 후보자는 선거운동원 3명 이내, 찬조 연설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학교선거관리위원 선거 운동원과 찬조연설원이 될 수 없다.

나. 연설은 각 학급당 2회, 합동 방송 연설 2회로 하며, 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로 하며, 사전에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단, 모든 선거 운동은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와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 5매를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벽보 규격 : 길이 38cm, 너비53cm 이내로 작성한다.

7. 기타 제반 선거에 관한 규정 및 사무는 전교 학생자치회 선거규정에 의거한다.

201○ 년   월    일

경 북 중 학 교 선 거 관 리 위 원 장

【서식 제 3호】

201○학년도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

투 표 인 명 부

제    학년    반

경북중학교선거관리위원회

투 표 인   명 부

번호	선거인 이 름	투표용지 수령확인 서 명	번호	선거인 이 름	투표용지 수령확인 서 명	번호	선거인 이 름	투표용지 수령확인 서 명
1			19			37
2			20			38
3			21			39
4			22			40
5			23			41
6			24			42
7			25			43
8			26			44
9			27			45
10			28			46
11			29			47
12			30			48
13			31			49
14			32			50
15			33			51
16			34			52
17			35			53
18			36			54

작성년월일 : 201○ 년   월   일

경북중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서식 제 4호】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학번	제 학년 반 번	생년월일	19 . . .
현재 선도처분 사회봉사중 여부		확인자: 학생생활안전부장 【인】

본인은 201○ 년   월   일에 실시하는 201○ 학년도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위 본인           【인】

경북중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제 5호】

추 천 명 부

추천 후보자

성    명  :

제    학년   반    번

위의 사람을 201○ 년   월   일에 실시하는 201○ 학년도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연번	성 명	소속 학년․반	서 명	연번	성 명	소속 학년․반	서 명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경 북 중 학 교 선 거 관 리 위 원 회   귀 중

【서식 제 5-1호】

추 천 서

추 천 후보자

성    명 :

제    학년   반

위의 사람을 201○ 년   월   일에 실시하는 201 ○학년도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천사유

201○ 년  월   일

추천인:  직위 : 교사   성명:              【인】

경 북 중 학 교 선 거 관 리 위 원 회   귀 중

【서식 제 6호】

후보자 등록 공고

201○ 년   월   일에 실시하는 201○ 학년도 학생자치회 정 ․부회장 선거에 있어 다음과 같이 후보자로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 년   월   일

경북중학교선거관리위원장

정․부회장 후보자
기호	성명	성별	학년	반
	정
	부
1
2
3
4
5
6

【서식 제 7호】

후보자 사퇴【등록무효】 공고

201○ 년  월  일에 실시할 201○ 학년도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던 다음 후보자가 사퇴【등록무효】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해당 후보자	학년․반	성 명	사유

201○ 년   월   일

경북중학교선거관리위원장

【서식 제 8호】

선거운동원 및 찬조 연설원 신고서

본인은 201○년   월   일에 실시하는 201○ 학년도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의 선거운동원 및 찬조 연설자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구분	성명	학년	반	비고 【선거운동원 명찰 발급번호】
선거 운동원
찬조연설원

201○ 년   월   일

후보자 성명 :                   【인】

【서식 제 9호】

투표 및 개표참관인 신고서

본인은 201○ 년 ○월 ○일에 실시하는 201○ 학년도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의 투표 및 개표 참관인 명단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구 분	성 명	학년	반	비 고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201○ 년    월    일

후보자 성명 :                 【인】

【서식 제 10호】

201 ○ 학년도

전교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

투    표    록

구 분	내 용	비 고
총 선거권자	명	재학생 수 : 명 징계중인 자: 명
총 투표자	명
기 권 자	명
투 표 율	%
남은 투표용지 수	매

201○ 년    월    일

경북중학교선거관리위원장

【서식 제 11호】

201○ 학년도

전교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

개  표  결  과

1. 유효 투표용지 수:    표

2. 무효 투표용지 수:    표

3. 후보자별 득표 현황

기호	성 명	득 표 수	득 표 율
1			%
2			%
3			%
4			%
5			%
6			%
총투표수		투표율	%

201○ 년   월   일

경북중학교선거관리위원장

【서식 제 12호】

201○ 학년도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록

선거일시							투표장소
총투표수			투표율				유효표					무효표
개표결과
당선인	회 장
	부 회 장
선거관리 위원확인	위원장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위원8

【서식 제 13호】

당선인 공고

201○ 년  월  일에 실시한 201○ 학년도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 결과 다음과 같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구 분	학년․반	성 명	비 고
회 장
부회장

201○ 년   월   일

경북중학교선거관리위원장

【서식 제 14호】

201○ 학년도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 투표용지

기호		1		2		3		4		5		6
정회장후보자	부회장후보자
기표란

경북중학교선거관리위원장

제 11 장. 학급회【자치 활동】 규정

제 103조 【목적】 집단생활을 통하여 협동적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게 하며,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생활하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제 104조 【시간 배당】 학급회의 운영과 시간 배당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05조 【활동내용】 학급회 활동은 협의활동과 임원활동으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 활동

가. 위원 조직과 활동 계획 수립

나. 학급생활 개선

다. 생활 규율 준칙 마련

라. 학급 환경관리

마. 학예, 보건, 체육, 레크리에이션, 보고회, 계절행사, 교우관계, 생활반성, 봉사활동 등에 대한 학급 계획 수립

바. 학급행사, 학년행사 등에 대비하여 학급에서 사전에 할 일

2. 임원 활동

가. 게시, 위생, 도서, 수집, 비품, 환경미화, 청소, 안전, 질서, 생활주변 정리 등의 책임을 수행하는       관리 활동

나. 교과 학습, 학예, 체육활동 등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활동

다.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 활동

제 106조 【조직】 학급회 임원 조직으로는 학급 회장, 부회장, 서기, 총무, 학예부장, 배려나눔부장, 체육부장, 홍보부장, 질서실천부장을 둔다.

제 107조 【임원의 임무】

1. 학급 회장 - 학급회 의장, 학급 통솔, 출석 파악, 교과시간 및 집회 시에 인원보고, 담임교사의     지시사항 전달, 교실 환경구성, 학습 분위기 조성, 학생자치회 대의원회 등의 업무에 관한 일

2. 학급 부회장 - 회장 부재 시 회장을 대리한다.

3. 서기 - 학급 회의록 정리, 시간표 변경 확인․전달

4. 총무: 본 회의 사업기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학생자치회의 기록업무

5. 학예: 학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련 행사에 대한 사항

6. 체육: 학생 자치회 주관 체육 행사 주최 및 학생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 배려나눔： 학생회 주관 봉사활동, 교내 환경미화 및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8. 홍보：각종 학생자치회 주관 행사 알림 및 학생 자치 문화 형성

9. 질서실천: 학생 기본 생활 습관 관련 캠페인, 기본생활습관 질서지도

제 108조 【회의진행순서】 학급회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고 내용은 학급일지에 기록한다.

1. 개회【회장】

2.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3. 지난 회의 회의록 낭독【서기】

4. 지난 주 반성 및 금주 계획【각부 부장】

5. 회의 주제 제시 및 토의 활동

6. 기타 토의 및 칭찬 릴레이

7. 건의 및 희망사항

8. 담임교사 지도 조언

9. 교가 제창

10. 폐회

제 109조 【정족수 및 의결】 학급회의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는 각각 학급 재적인원 과반수    로 하고, 제반 토의안건의 의결은 거수표결로 결정한다.【단, 회장, 부회장의 선출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수 있다】

제 110조 【학급회 진행상의 유의사항】 학급회의 진행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토의 의제에 대하여 공동의식을 가진다.

2. 토의 의제는 학급회 개최 전일 종례시간에 사전 발표한다.

3. 토의 의제는 사전에 담임교사의 조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다.

4. 지난 주 회의록은 학급일지로 대신한다.

제 111조 【학급 회장, 부회장의 자격】

1. 지휘, 통솔능력이 있는 자

2. 성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 112 조 【학급 회장, 부회장의 해임】

학생 선도 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을 경우 담임의 판단에 따라 학년회의를 거쳐 학생생활지도 부   장에게 통보, 최종학교장이 결정한다.

제 113 조 ( 학급 회장, 부회장의 선출방법】

입후보는 학급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이나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입후보하며, 무기명 투표 후 최다    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제 114 조 【각부 부장의 선출】 각부 부장은 회장【학급회장】단이나 담임교사의 추천 등으로 학급원이 선출한다.

제 115조 【임원의 선출 시기】

매년 3월부터 할 수 있다.

제 116 조 【회장, 부회장의 임명】 담임교사를 경유하여 학생생활안전부에서 학교장의 결재를 득 한 후,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12 장  규정의 개정

제 117 조 【규정개정】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18 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 119 조 【공포 및 정보공시】

①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부  칙(1)

1. 본 규정은 2016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한다.

2. 금 학년도의 본 규정 적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10월6일부터 시행한다.

3. 금 학년도의 본 규정 적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 한 후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1. 이 회칙은 제정․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2년 3월 25일

1차 개정: 2004년 3월 15일

2차 개정: 2004년 11월 29일

3차 개정: 2005년 5월 2일

4차 개정: 2007년 5월 4일

5차 개정: 2009년 11월 5일

6차 개정: 2010년 12월 10일

7차 개정: 2016년 10월 06일

2.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학생자치회 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3)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2012. 6. 14)

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2013. 6. 28)

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2013. 9. 10)

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2014. 6. 02)

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2016. 10. 06)

	학교생활인권규정 관련 위원회 구성에 관한 지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

(학생학부모지원과-3181, 2010.10.26.)

1. 설치 근거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경기도조례 제4085호)

제 5장 보칙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2. 위원회 설치목적

가. 위원회는 조례의 제정 후 각 학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아래 “학칙 등”)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하고, 학칙 등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나. 향후 학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시한 규정 개정의 지침에 따라 학칙 등을 심의한다.

3. 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는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인원을 정하고,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나.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다.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라.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4. 구성 방법

가.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나.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라.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인권․시민단체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마.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운영

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나.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예를 들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라.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학생선도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지침

(학교인권지원과-7498, 2013.7.23.)

이 지침은「초·중등교육법」제18조 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및 제31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선도위원회 규정

Ⅰ.

1. 학생선도위원회규정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1147호, 2012.1.1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77호, 2013.2.15), 「경기도학생인권조례」(조례 제4085호, 2010.10.5)와 본 지침에 따라 학교별 세부적인 「학생선도위원회규정」을 제정·활용한다.

□ 학교 학생선도관리는 학교별 학생선도위원회규정에 따라야 한다.

2. 학생선도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학교단위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필요한 수의 위원을 둔다.

▹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고,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임무

▹ 위원장은 학생선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생선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 기능

▹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학생선도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 운영

▹ 학생선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심의 전에 반드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학교 학생선도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반드시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협의·결정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시 유의할 점

▹ 선도 사안이 발생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 학생선도위원회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도 내용을 안내한다.

▹ 선도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생 및 보호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퇴학처분의 징계를 결정할 경우, 그 이전에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고 장기 위탁기관 안내 및 알선 등 학생의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학교 단위 선도 절차

Ⅱ.

단계	내 용
사안 발생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행위)	•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조사(문답) 등으로 확인하고 학칙 위반의 경중을 판단 • 가벼울 경우 현장 훈계·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 • 중대할 경우 생활인권부 교사에게 인계
관찰 면담 (위반 경중 판단)	• 생활인권부 교사가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고 면담하여 징계나 훈계 여부에 대해 1차 판단 •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판단 시 유의 사항 : 교육적·인권적 측면 고려 -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처리 -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
조사 (중대 학칙 위반 사안)	• 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생활인권부에서 정식으로 학생을 조사 • 사안에 대해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문답서를 받아 검토 • 선도 사안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학생에게 권리 고지 · 조사되는 사안이 학생선도위원회의 선도 및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사안이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 금지 -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조사하지 않아야 함. - 조사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이를 알려 해당 학생이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해야 함. - 조사 과정에서 가능한 한 2인 이상의 교사 참여 - 한 사안에 여러 학생이 관계되어 있을 경우 사안의 조작 예방을 위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할 것을 권장함. • 자기변론서 작성 시 인권 침해 유의 사항 - 자기변론서는 순전히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즉, 교사 혹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 자기변론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기변론서 작성 시 반드시 자필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타인을 통한 대필 혹은 컴퓨터 등을 통한 작성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1차 심의 판단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여부)	• 학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선도 의결 요구)	• 생활인권부 담당 교사는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장에게 학생선도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보고 •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개요, 비행 경위, 위반 정도, 위반 조항, 기타 학생 관련 참고 사항, 문답서 및 자기변론서 등) •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시 유의 사항 : 학생선도위원회 처리 과정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 진술을 할 권리, 질병·사고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함을 고지
학생선도위원회 소집	• 학교장이 학생선도위원회 소집 일시 및 장소 결정 후 소집 • 가급적 학생 및 보호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함
학생선도위원회 개최·진행	• 생활인권부 담당 교사의 사안 설명, 위원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위원 질의·응답 • 학생·보호자(법정 대리인 선임 가능) 의견 진술, 위원 질의·응답 • 참고 교사, 학생, 보호자 퇴장 •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선도 여부, 양정 심의 의결(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및 학생 지도 방법 결정 • 학생 선도 의결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인권 친화적, 교육적 접근 -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학생 선도에 대한 의결이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행위와 의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학생 선도를 위한 지도 방법에서 학생의 학습권, 양심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는 지도 방법이 의결되어있어서는 안 됨. • 학생 선도 처리 시 유의 사항 : 학생 선도 처리 결과의 공지 금지 - 심의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해당 학생의 명예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 학생선도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 중 특히 학생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함.
학교장 결재	• 학교장이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결과 결재
학생 및 보호자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선도 기간에 학생이 하여야 할 일, 지도 내용, 학생 및 보호자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선도 대상 학생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선도 사항 집행		추수 지도
문제점 조사, 학생 자기변론서 담임교사 의견서 및 증거자료 확보	→	징계 수위 결정 학생 및 보호자 통지 보호자 변론기회 부여 (자기변론서 확보) 선도협의록 작성	→	결정사항 학생 및 보호자 통보 가정과 연계지도 및 유관 기관 협조	→	집중 관리 지도 및 지속적인 상담 활동

학교단위 이의제기 절차

Ⅲ.

단계	내용
이의제기	•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함
재논의 여부 심의	•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여부를 검토·심의
재논의 결정	• 재논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
재논의	• 재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재논의 • 학생선도위원회 재논의 관련 유의 사항 - 학생선도위원회에 재논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학생선도위원회의 재논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 재논의 한 결과가 퇴학 처분(고등학생의 경우)인 경우, 학교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학교장 결재	재논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재공고 → 통보 → 선도 시행

□ 학교단위 이의제기 시 유의할 점

∘ 징계 대상자 지도 과정, 징계 절차 등의 적법성 검토

∘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인격 존중

∘ 법령 및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 부여

∘ 징계학생 선도를 위한 학교의 교육적 지원 및 조치

도교육청 재심 청구 및 재심 절차

Ⅳ.

단계	내용
재심 청구	•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둘 중 먼저 도래한 기한까지 청구 마감)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서면으로 도교육청에 징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서면으로(①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②피청구인 ③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날 ④청구 취지 및 이유 기재) 징계조정위원회에 제출
재심	•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에게 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함. • 해당 학교는 3일 이내에 관련 증빙 자료 사본을 즉시 제출해야 함. •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출석, 진술해야 함.(단, 청구인은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진술 가능) • 위원은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외됨 •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
→ 재심 결정 →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 → 시행

행정 심판

Ⅴ

단계	내용
행정 심판 (징계 재심에 대한 불복)	•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각종 양식 예시]

1. 학생 자기변론서 1부.

2. 목격자 확인서 1부.

3. 사실 확인서(교사용) 1부.

4.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1부.

5. 학생 선도위원회 회의록 1부.

6. 학생 선도 대장 1부.

7. 조치 결과 통보서 1부.

8. 이의 신청서 1부.

9. 재심 청구서 1부.

10. 징계(퇴학) 심사 자료 1부.

※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에 따른 심의자료

1. 제출자료(필수)

① 징계(퇴학) 심사 자료(서식 10 및 증빙자료 일체)

② 학생선도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부결재문서

③ 학생 자기 변론서

④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

⑤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⑥ 조치결과 통보서

2. 임의(선택) 제출자료

① 목격자 확인서 또는 진술서

② 사실 확인서(교사용)

③ 담임의견서

④ 담임교사 상담일지 등

[서식 1]

학생 자기변론서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① 같은 반 친구 ( ) ② 다른 반 친구 ( ) ③ 기 타 ( )
4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서식 2]

목격자 확인서

1. 본 확인서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목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사안 담당 교사들만 확인합니다.

3. 기록한 내용들은 공정한 사안 해결을 위한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4	기타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서식 3]

사실 확인서 (교사용)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1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첨부 : 1. 학생 자기변론서 2. 목격자 확인서
2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서식 4]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제목
사안발생일시
사안발생장소
관련학생 (또는 목격자)
사안내용
적용 가능한 학교생활 인권규정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 첨부자료

1. 학생 자기변론서 1부.

2. 목격자 확인서 1부.

3. 사실 확인서(교사용) 1부.

[서식 5]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

제   회 ○○학교 학생선도위원회

회   의   록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장    소 :

❍ 위원정수 :       명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회 순

1. 개회                        2. 주의사항 공시 (위원장의 발언권 및 소란 시 퇴장가능)

3. 제척 기피 회피절차의 진행   4. 학생 자기 변론        5. 학부모 소명

6. 안건심의                    8. 의결                  9. 폐회

❍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1.

2.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 확   인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서식 6]

학생 선도 대장

○○초․중․고등학교

구 분		년월일	학 번	성 명	선 도 구 분	선 도 규 정	선도 사유	결 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1	내 용
	지 도	00. 00 – 00. 00 (교내봉사 또는 사회봉사(특별교육) 0일)
2	내 용
	지 도
3	내 용
	지 도
4	내 용
	지 도
5	내 용
	지 도
6	내 용
	지 도
7	내 용
	지 도

[서식 7]

조치 결과 통보서

결재	인권부장	교감	교장

(  )학년  (  )반  (  )번 성명 : (         )

위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조(학생징계)제○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선도규정 :

▢ 선도조치 : 교내봉사 ○일 (20  년   월    일 ～   월   일)

20   년    월    일

○○초ㆍ중ㆍ고등학교장

---------------------------------------------------------------- 절 ------- 취 ------- 선 ---------------------------------------------------------

조치 결과 통보서

(  )학년  (  )반  (  )번 성명 : (         )

위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조(학생징계)제○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선도규정 :

▢ 선도조치 : 교내봉사 ○일 (20  년   월    일 ～   월   일)

20   년    월    일

○○초ㆍ중ㆍ고등학교장

※ 본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인권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서식 8]

이의 신청서

청구인	성명			연락처	자택)		관계	본 인 ( ) 보호자 ( )
					휴대전화)
	주소	□□□-□□□					[보호자의 관계]
	학생	성 명			소 속	( )학교 ( )학년 ( )반
선도 조치 일자		년 월 일			선도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이의신청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이의 신청 이유
20 년 월 일 (이의 신청 청구인) : (인) 00초ㆍ중ㆍ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9]

재심 청구서						접수	번호		-
							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청구인	성 명			연락처		관계		본인, 보호자
	주소	□□□-□□□				[ 학생과의 관계 ]
	학생	성명		전소속	( )학교 ( )학년 ( )반
피청구인	퇴학 조치 학교명	( ) 학교		소재지	( )시 ( )동	학교장
퇴학 조치 일자		년 월 일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청구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청구 이유 (재심을 청구하게 된 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재심 청구인 ) : (인)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 참고사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함

[서식 10]

징계(퇴학) 심사 자료
청구인	성 명				연락처		관계	본인, 보호자
							[보호자의 구체적 관계]
	주소	□□□-□□□
	퇴학학생	성명			전소속	( )고등학교 ( )학년 ( )반
피청 구인	퇴학조치학교명	( ) 고등학교			소재지	( )시 ( )동	학교장
청구취지 및 이유
기 준				지도 및 조치 내용						증빙자료 (사본첨부)
퇴학 처분 대상자의 (시행령31조 4항) 적법성										증빙자료사본-1
징계시 의견진술, 인격존중 등 교육적 방법 적용사항										증빙자료사본-2
사유의 경중에 따른 징계의 단계별 적용과 개전의 기회 부여										증빙자료사본-3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 실시 사항										증빙자료사본-4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직업교육훈련기관 알선										증빙자료사본-5
퇴학 전 재심의, 가정학습 부여 등 교육적 조치 사항										증빙자료사본-6
기타(인권존중, 종합의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징계조정위원회 심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피청구인) □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 증빙자료 부]
◎ 참고사항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1조의 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령 31조 4항 :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